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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5-02-23 | 조회: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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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질문 : [사기죄]-공소시효-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고, 이후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 사기를 당했면 그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시효는 끝났으며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시효 부분 고려햐지 말지 즉각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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