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246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246)
    손님 (17.♡.219.167)
    손님 (17.♡.15.33)
    손님 (27.♡.238.118)
    손님 (74.♡.229.193)
    손님 (74.♡.229.132)
    손님 (74.♡.243.48)
    손님 (74.♡.229.110)
    손님 (40.♡.167.77)
    손님 (170.♡.140.91)
    손님 (74.♡.229.151)
    손님 (74.♡.243.43)
    손님 (52.♡.235.87)
    손님 (136.♡.180.229)
    손님 (136.♡.55.140)
    손님 (23.♡.142.188)
    손님 (66.♡.71.70)
    손님 (43.♡.19.43)
    손님 (23.♡.142.190)
    손님 (175.♡.108.195)
    손님 (23.♡.142.181)
    손님 (35.♡.54.13)
    손님 (175.♡.125.236)
    손님 (121.♡.91.43)
    손님 (17.♡.253.195)
    손님 (27.♡.238.186)
    손님 (23.♡.142.179)
    손님 (154.♡.107.127)
    손님 (96.♡.204.164)
    손님 (35.♡.101.58)
    손님 (188.♡.102.74)
    손님 (136.♡.39.53)
    손님 (139.♡.94.77)
    손님 (194.♡.7.160)
    손님 (27.♡.238.114)
    손님 (17.♡.245.218)
    손님 (139.♡.94.12)
    손님 (52.♡.144.184)
    손님 (17.♡.23.231)
    손님 (17.♡.245.74)
    손님 (211.♡.103.91)
    손님 (211.♡.103.106)
    손님 (64.♡.124.124)
    손님 (104.♡.164.23)
    손님 (17.♡.253.124)
    손님 (23.♡.142.184)
    손님 (17.♡.75.4)
    손님 (17.♡.227.89)
    손님 (139.♡.94.175)
    손님 (17.♡.75.37)
    손님 (66.♡.71.68)
    손님 (66.♡.74.42)
    손님 (207.♡.13.51)
    손님 (142.♡.234.3)
    손님 (223.♡.72.37)
    손님 (152.♡.119.208)
    손님 (188.♡.102.17)
    손님 (17.♡.253.213)
    손님 (17.♡.227.240)
    손님 (66.♡.74.40)
    접속자 70명 (M:0 / G:7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기소유예]-사기죄-기소유예와 불복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16 | 조회:4,24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기소유예]-사기죄-기소유예와 불복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재기신청이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등으로 번복요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이혼변호사]-세금-이혼
    [이혼사유]-성불능, 임
    [이혼변호사]-협의이혼-
    개인파산이란?
    [상속]-상속회복청구소
    [가사]-친자확인-친생자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194명 어제방문자: 8,20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084,821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