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질문: [성범죄]-A가 9살짜리 여자아이 B의 외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져 외음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로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행위이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로 위반으로 무기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해서 제9조 상해.치상까지 합쳐지면 무기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주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형사고소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