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7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40.♡.167.131)
    손님 (52.♡.144.213)
    손님 (157.♡.39.11)
    손님 (66.♡.79.136)
    손님 (216.♡.216.7)
    손님 (207.♡.13.125)
    손님 (66.♡.79.137)
    손님 (61.♡.94.149)
    손님 (20.♡.133.191)
    손님 (66.♡.79.130)
    손님 (66.♡.79.129)
    손님 (157.♡.39.192)
    손님 (218.♡.188.12)
    손님 (40.♡.167.4)
    손님 (52.♡.144.205)
    접속자 25명 (M:0 / G:2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형사]-성범죄-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8 | 조회:2,81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성범죄-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관보 등에 게시되어 공개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청소년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yer_jj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행정사건]-영업정지/취
    [형사사건]-형사사건이
    [이혼변호사]-재판상이
    ☞법률지식☜-보전처분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들으면 힘이 되는 노래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77명 어제방문자: 1,750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769,980명 전체회원수: 33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