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5.16.9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07.♡.13.153)
    손님 (157.♡.39.60)
    손님 (34.♡.82.70)
    손님 (52.♡.144.139)
    손님 (34.♡.82.75)
    손님 (34.♡.82.67)
    손님 (18.♡.20.56)
    손님 (3.♡.100.34)
    손님 (14.♡.235.168)
    손님 (18.♡.174.248)
    손님 (3.♡.0.157)
    손님 (18.♡.158.47)
    손님 (40.♡.167.241)
    손님 (3.♡.13.201)
    손님 (3.♡.156.46)
    손님 (3.♡.33.41)
    손님 (3.♡.47.253)
    손님 (18.♡.108.11)
    손님 (18.♡.239.148)
    손님 (34.♡.82.65)
    손님 (18.♡.28.179)
    손님 (34.♡.82.68)
    손님 (3.♡.185.180)
    손님 (3.♡.96.159)
    손님 (18.♡.112.220)
    손님 (18.♡.70.93)
    손님 (3.♡.174.174)
    손님 (3.♡.186.6)
    손님 (18.♡.184.237)
    손님 (3.♡.200.66)
    손님 (18.♡.126.80)
    손님 (18.♡.152.251)
    손님 (3.♡.124.40)
    손님 (18.♡.234.83)
    손님 (18.♡.168.16)
    손님 (3.♡.154.103)
    손님 (3.♡.171.180)
    손님 (3.♡.23.123)
    손님 (3.♡.184.7)
    손님 (34.♡.82.66)
    손님 (18.♡.44.108)
    손님 (207.♡.13.155)
    손님 (18.♡.255.134)
    손님 (17.♡.227.180)
    손님 (3.♡.73.35)
    손님 (18.♡.145.52)
    손님 (3.♡.187.233)
    손님 (18.♡.184.214)
    손님 (3.♡.211.87)
    손님 (52.♡.150.55)
    손님 (18.♡.127.141)
    손님 (3.♡.191.22)
    손님 (18.♡.142.128)
    손님 (3.♡.37.35)
    손님 (34.♡.82.78)
    손님 (18.♡.187.178)
    손님 (3.♡.198.129)
    손님 (3.♡.75.227)
    손님 (18.♡.121.55)
    손님 (3.♡.94.251)
    손님 (18.♡.33.107)
    손님 (99.♡.156.158)
    손님 (3.♡.8.247)
    손님 (52.♡.221.113)
    손님 (157.♡.39.204)
    손님 (18.♡.1.158)
    손님 (18.♡.63.90)
    손님 (34.♡.82.77)
    손님 (3.♡.154.208)
    손님 (18.♡.240.21)
    손님 (3.♡.36.147)
    손님 (3.♡.151.106)
    손님 (3.♡.231.245)
    손님 (3.♡.29.209)
    손님 (18.♡.180.76)
    손님 (3.♡.188.16)
    손님 (13.♡.136.170)
    손님 (18.♡.142.248)
    손님 (18.♡.217.134)
    손님 (3.♡.238.76)
    손님 (3.♡.5.68)
    손님 (18.♡.114.125)
    손님 (3.♡.205.146)
    손님 (3.♡.152.99)
    손님 (17.♡.227.208)
    손님 (17.♡.219.93)
    손님 (3.♡.168.172)
    손님 (18.♡.88.249)
    손님 (18.♡.147.190)
    손님 (3.♡.71.237)
    손님 (18.♡.108.54)
    손님 (3.♡.229.113)
    손님 (34.♡.82.71)
    손님 (3.♡.31.209)
    손님 (3.♡.77.71)
    손님 (18.♡.53.5)
    손님 (3.♡.51.241)
    손님 (52.♡.240.178)
    손님 (3.♡.246.193)
    손님 (3.♡.53.68)
    손님 (3.♡.6.75)
    손님 (3.♡.86.138)
    손님 (3.♡.184.90)
    손님 (3.♡.86.56)
    손님 (18.♡.41.214)
    손님 (3.♡.174.55)
    손님 (18.♡.200.136)
    손님 (18.♡.164.151)
    접속자 118명 (M:0 / G:11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3-09-10 | 조회:4,14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질문: [성범죄]-원조교제-원조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의 성을 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거주지 주변에 고지가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각종 청소년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과 함께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됐으나 성범죄자가 청소년일 경우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서울 13-09-10 13:44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법률지식☜-보전처분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상속 균분상속]-상속기
    [화제의 판결문]-너는
    ◆ 영혼을 울리는 아름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상속분쟁]-유류분-유류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853명 어제방문자: 2,016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04,198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