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34.13.17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3.175)
    손님 (216.♡.66.226)
    손님 (222.♡.17.70)
    손님 (66.♡.79.219)
    손님 (66.♡.79.202)
    손님 (66.♡.79.206)
    손님 (203.♡.244.66)
    손님 (221.♡.118.35)
    손님 (42.♡.160.13)
    손님 (106.♡.153.88)
    손님 (42.♡.160.49)
    손님 (223.♡.188.74)
    손님 (203.♡.247.64)
    손님 (203.♡.241.66)
    손님 (66.♡.79.204)
    손님 (117.♡.175.43)
    손님 (211.♡.154.182)
    손님 (175.♡.38.250)
    손님 (66.♡.79.223)
    손님 (203.♡.242.13)
    손님 (42.♡.138.42)
    손님 (106.♡.157.83)
    손님 (42.♡.254.92)
    손님 (203.♡.246.129)
    손님 (203.♡.174.216)
    손님 (211.♡.51.51)
    손님 (203.♡.249.64)
    손님 (203.♡.243.13)
    손님 (223.♡.184.75)
    손님 (42.♡.137.77)
    손님 (121.♡.133.37)
    손님 (106.♡.153.35)
    손님 (106.♡.158.68)
    손님 (42.♡.254.56)
    손님 (42.♡.160.80)
    손님 (42.♡.254.1)
    손님 (14.♡.181.81)
    접속자 47명 (M:0 / G:4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성범죄]-특수강간죄-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09-10 | 조회:2,27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성범죄]-특수강간죄-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 [성범죄]-특수강간죄-17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만난 동급생 여자아이들과 놀다가 친구들과 함께 한 아이를 강간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하여 특수강간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법원에서 그 형의 선고 혹은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소년인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집단으로 강간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특수강강죄'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되는 중죄입니다. 만약 법원이 소년 성폭력범죄자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선고유예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중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파산면책제
    [이혼변호사]-이혼사유-
    [개인파산,개인회생]-과
    ☞국제이혼 안내☜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전문직(의사) 회생이란?
    [이혼변호사]-세금-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41 어제방문자: 1,951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615,368 전체회원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