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62.159.3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59.33)
    손님 (223.♡.2.241)
    손님 (66.♡.79.187)
    손님 (66.♡.79.170)
    손님 (118.♡.221.137)
    손님 (210.♡.250.195)
    손님 (110.♡.50.238)
    손님 (203.♡.246.12)
    손님 (66.♡.79.172)
    손님 (106.♡.155.58)
    손님 (106.♡.159.57)
    손님 (106.♡.156.46)
    손님 (175.♡.23.96)
    손님 (216.♡.66.226)
    손님 (211.♡.173.34)
    손님 (106.♡.158.106)
    손님 (34.♡.74.31)
    손님 (125.♡.114.76)
    손님 (203.♡.242.14)
    손님 (66.♡.79.189)
    손님 (106.♡.153.46)
    손님 (106.♡.152.50)
    손님 (66.♡.79.191)
    손님 (34.♡.76.6)
    손님 (203.♡.174.216)
    접속자 35명 (M:0 / G:3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해,폭행죄]-[상해죄]-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7 | 조회:3,10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해죄]-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질문: [상해죄]-폭행치상죄를 상해죄로 의율한 경우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칩니까?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이 폭행치상죄 대신 상해죄를 적용하였다면 법률적용에 있어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는 형법상 동일한 장에 규정된 동일 죄질의 것이고 또 그 법정형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이므로 판결파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애늙은이'라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상속문제]-직계존속과
    [이혼변호사]-세금-이혼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42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529,492 전체회원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