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1.183.18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83.183)
    손님 (43.♡.106.46)
    손님 (66.♡.79.27)
    손님 (66.♡.79.14)
    손님 (203.♡.247.128)
    손님 (106.♡.157.149)
    손님 (138.♡.202.197)
    손님 (45.♡.152.28)
    손님 (66.♡.79.12)
    손님 (203.♡.242.11)
    손님 (211.♡.103.107)
    손님 (203.♡.246.66)
    손님 (106.♡.155.146)
    손님 (223.♡.216.187)
    손님 (66.♡.79.31)
    손님 (66.♡.79.10)
    손님 (66.♡.79.29)
    손님 (58.♡.109.99)
    손님 (203.♡.246.14)
    접속자 29명 (M:0 / G:2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범죄]-[손해배상]-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6 | 조회:2,05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손해배상]-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

    질문: [손해배상]-형사사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질문

    이웃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받아내려는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이혼변호사]-판례-외국
    [개인회생.개인파산]-징
    개인파산이란?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0 어제방문자: 1,582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8,279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