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235.55.25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55.253)
    손님 (14.♡.202.53)
    손님 (203.♡.250.64)
    손님 (223.♡.17.21)
    손님 (203.♡.246.65)
    손님 (203.♡.253.64)
    손님 (216.♡.66.226)
    손님 (175.♡.182.133)
    손님 (203.♡.174.88)
    손님 (121.♡.23.87)
    손님 (203.♡.245.64)
    손님 (223.♡.190.47)
    손님 (66.♡.69.14)
    손님 (203.♡.243.194)
    손님 (45.♡.127.203)
    손님 (203.♡.240.130)
    손님 (203.♡.244.130)
    손님 (203.♡.249.128)
    손님 (220.♡.45.170)
    손님 (175.♡.32.170)
    손님 (66.♡.69.12)
    손님 (66.♡.69.15)
    손님 (203.♡.243.129)
    손님 (203.♡.246.130)
    손님 (59.♡.6.240)
    손님 (203.♡.242.11)
    손님 (203.♡.247.67)
    손님 (223.♡.11.222)
    손님 (182.♡.157.47)
    손님 (115.♡.227.202)
    손님 (211.♡.167.45)
    손님 (211.♡.0.229)
    접속자 42명 (M:0 / G:4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헌법소원]-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3-26 | 조회:2,09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헌법소원]-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헌법소원]-헌법소원을 고발인이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범행으로 입은 피해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어떤 사람의 범죄사실을 고발하였는데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쳤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가 범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나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그러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기다림의 참된 가치♡
    덜미워 하고 더 사랑하
    [소송 서류대행 서비스
    [개인파산,개인회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위자료]-시어머니-법원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108 어제방문자: 1,429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752,881 전체회원수: 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