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밀폐된 공간서 음란행위 신체접촉 없어도 성추행"
대법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 파기 환송
밀폐된 공간에서 어린 여아가 보는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아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64)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특별법상 추행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채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해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채씨의 행위를 목격한 11세의 여자 아이인 피해자에게는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며, 좁은 공간에서 자기보다 훨씬 신체가 크고 낯선 채씨를 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텐데 채씨가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위압감과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후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10년 9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9세 여자아이를 상대로 자위 행위를 하고 1시간 뒤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바라보며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채씨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2심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고 채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신청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