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66.♡.74.4) 손님 (104.♡.213.202) 손님 (66.♡.74.5) 손님 (74.♡.229.45) 손님 (66.♡.74.3) 손님 (18.♡.9.102) 손님 (17.♡.23.54) 손님 (52.♡.231.76) 손님 (17.♡.219.235) 손님 (216.♡.216.169) 손님 (20.♡.192.154) 손님 (110.♡.150.219) 손님 (17.♡.245.221) 손님 (17.♡.253.122) 손님 (18.♡.9.103) 손님 (172.♡.93.153) 손님 (208.♡.177.47) 손님 (17.♡.219.28) 손님 (17.♡.219.43) 손님 (40.♡.167.51) 손님 (17.♡.237.74) 손님 (196.♡.216.109) 손님 (40.♡.167.74) 손님 (40.♡.167.46) 손님 (68.♡.56.86) 손님 (74.♡.243.4) 손님 (17.♡.75.34) 손님 (172.♡.13.68) 손님 (74.♡.243.56) 손님 (40.♡.140.18) 손님 (18.♡.9.101) 손님 (74.♡.229.8) 손님 (74.♡.242.166) 손님 (74.♡.228.209) 손님 (20.♡.1.13) 손님 (68.♡.22.24) 손님 (73.♡.137.228) 손님 (18.♡.9.96) 손님 (23.♡.142.185) 손님 (139.♡.94.29) 손님 (23.♡.142.190) 손님 (20.♡.1.7) 손님 (17.♡.253.86) 손님 (23.♡.142.188) 손님 (211.♡.46.206) 손님 (138.♡.26.139) 손님 (173.♡.68.224) 손님 (17.♡.237.139) 손님 (17.♡.15.211) 손님 (17.♡.19.219) 손님 (23.♡.142.176) 손님 (88.♡.94.19) 손님 (76.♡.3.168) 손님 (110.♡.150.138) 손님 (17.♡.245.201) 손님 (52.♡.144.142) 손님 (52.♡.144.161) 손님 (139.♡.94.165) 손님 (112.♡.215.155) 손님 (139.♡.94.209) 손님 (17.♡.219.31) |
|
|
접속자 71명 (M:0 / G:71)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형사]-판례-증거인멸죄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인멸 등 죄는 위증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내지 징계작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위 법조문에서 말하는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고 사인(사인) 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2007.11.30, 2007도4191)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