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81.183.183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83.183)
    손님 (203.♡.168.101)
    손님 (66.♡.79.31)
    손님 (210.♡.50.80)
    손님 (216.♡.66.245)
    손님 (66.♡.79.27)
    손님 (175.♡.113.6)
    손님 (54.♡.197.183)
    손님 (106.♡.159.203)
    손님 (66.♡.79.29)
    손님 (66.♡.79.12)
    손님 (203.♡.249.11)
    손님 (220.♡.129.133)
    손님 (203.♡.244.12)
    손님 (66.♡.79.10)
    손님 (49.♡.72.144)
    손님 (106.♡.83.72)
    손님 (42.♡.161.110)
    손님 (42.♡.137.110)
    손님 (203.♡.174.216)
    손님 (203.♡.247.131)
    손님 (203.♡.248.192)
    손님 (39.♡.47.132)
    손님 (59.♡.116.106)
    손님 (106.♡.156.200)
    손님 (125.♡.235.170)
    손님 (106.♡.157.197)
    손님 (203.♡.245.67)
    손님 (66.♡.79.143)
    손님 (35.♡.183.176)
    손님 (111.♡.174.250)
    손님 (66.♡.79.145)
    손님 (175.♡.10.240)
    손님 (203.♡.241.128)
    손님 (223.♡.213.130)
    접속자 45명 (M:0 / G:4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범죄]-[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0-21 | 조회:1,98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공1998.5.15.(58),1404]

    --------------------------------------------------------------------------------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형법 제297조 , 제298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3. 선고 96노26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의 장애인에 관한 규정과 형법상의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도 포함된다고 보아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들이 정신박약자인 피해자 정경화를 간음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그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성범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윤대리, lawheart, lawyer_jj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국제이혼 안내☜
    [위자료]-시어머니-법원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개명 준비할 서류
    가사소송-이혼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466 어제방문자: 1,707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64,232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