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3.20.7.3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69.73)
    손님 (23.♡.7.34)
    손님 (66.♡.79.27)
    손님 (66.♡.79.14)
    손님 (66.♡.79.12)
    손님 (223.♡.2.77)
    손님 (66.♡.79.10)
    손님 (125.♡.235.168)
    손님 (66.♡.79.29)
    손님 (203.♡.245.129)
    손님 (94.♡.228.127)
    손님 (106.♡.153.148)
    손님 (66.♡.79.31)
    손님 (203.♡.240.13)
    손님 (218.♡.132.44)
    손님 (203.♡.243.195)
    손님 (54.♡.182.227)
    접속자 27명 (M:0 / G:2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1-10 | 조회:1,93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50미터 전방 좌측도로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옆으로 운전하고 지나가야 할 운전자로서는, 피해자를 발견 한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 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자동차전용의 4차선 도로로서 그 중앙에 황색실선 두개가 그어져 있고, 제한시속이 70킬로미터이며 양쪽에 인가가 전혀 없는 곳이라는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위 도로의 우측변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10미터지점에 접근하였을 때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뛰어든 것은 교통법규에 위반한 것으로서 신뢰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었음에 틀림없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한시속 70킬로미터의 사고지점을 80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시외버스를 운행하던중 50미터 전방의 도로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고, 그 피해자의 위치는 바로 피고인이 시외버스를 운행하고 지나가야 할 쪽 도로의 우측변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상황이 이와 같았다면 비록 그 지점이 사람의 횡단보행을 금지한 자동차 전용도로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옆으로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야만 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그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는 등 피해자가 도로에 들어올 경우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본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과속운행만이 이 사건결과발생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과속운행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태를 주시하지 않고 감속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겹쳐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과속운행의 과실만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과속운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논지도 이유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개인회생]-과
    [유류분]-상속분쟁-형제
    [화제의 판결문]-세상에
    [행정사건]-영업정지/취
    [상속권]-상속-아내의
    [상속]-상속회복청구소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336 어제방문자: 1,050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357,023 전체회원수: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