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44.16.135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4.♡.70.21)
    손님 (203.♡.244.192)
    손님 (203.♡.242.13)
    손님 (54.♡.16.135)
    손님 (216.♡.66.226)
    손님 (218.♡.166.89)
    손님 (203.♡.174.216)
    손님 (203.♡.168.101)
    손님 (1.♡.155.7)
    손님 (125.♡.235.172)
    손님 (175.♡.33.193)
    손님 (66.♡.79.31)
    손님 (203.♡.243.11)
    손님 (203.♡.247.193)
    손님 (124.♡.13.23)
    손님 (203.♡.246.130)
    손님 (66.♡.79.27)
    손님 (66.♡.79.12)
    손님 (66.♡.79.29)
    손님 (59.♡.206.136)
    손님 (175.♡.65.85)
    손님 (175.♡.14.210)
    손님 (203.♡.240.128)
    손님 (106.♡.156.162)
    손님 (223.♡.138.253)
    손님 (203.♡.247.66)
    손님 (203.♡.244.67)
    손님 (115.♡.251.73)
    손님 (203.♡.241.193)
    손님 (42.♡.254.63)
    손님 (42.♡.139.9)
    손님 (203.♡.240.195)
    손님 (223.♡.172.147)
    손님 (210.♡.105.76)
    손님 (182.♡.65.87)
    손님 (106.♡.159.182)
    손님 (106.♡.158.174)
    손님 (203.♡.243.65)
    손님 (175.♡.178.196)
    손님 (61.♡.55.160)
    손님 (125.♡.235.174)
    손님 (175.♡.35.135)
    손님 (211.♡.136.151)
    손님 (203.♡.245.192)
    손님 (203.♡.244.13)
    접속자 55명 (M:0 / G:5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교통사고]-판례-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11-10 | 조회:2,07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판례-편도1차로에서 버스 추월 중 중앙선침범-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행위는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
    1997. 7. 25.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판결요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이 유
     
    (1).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차량보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심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법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2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2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제1심판결에서 제12조 제2항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교통사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이혼분쟁]-세상에서 가
    [상속지식]-상속 관련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이혼변호사]-판례-외국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93 어제방문자: 1,05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07,627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