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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인가와 면책
1. 개인회생 제도의 개관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담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로서,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위에 제시된 채무 금액을 초과하거나─총 15억이 안 돼도 무담보 채무가 5억, 또는 담보 채무가 10억을 넘는 때에도─ 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대신 주로 기업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해야 하는데, 주로 중소형 병원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의사들이나 비교적 규모 있는 개인사업을 경영하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이 너무 큰 탓에 개인회생 신청은 안 되고, 그렇다고 의사라는 전문 자격(파산선고 시 자격 상실)을 지닌 신분상, 명색이 사장으로 사회적 체면상 파산신청을 선뜻 결심하기도 어려워 고민만 깊어지다 끝내 자살을 택하는 극단적 사례가 심심찮게 있어 왔는데, 2006년 4월 1일부터 일명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동법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제재산 규정도 전 관련법에 비해 강화되어 원론적으론 임차보증금(1200만원~1600만원)과 6개월간의 생계비(720만원까지)에 대해 실익있는 면제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현실 실무는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면제재산이란 최소한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빚 변제 재원 편입에서 면제해 주는 금액을 일컫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자는 구체적으로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선 쉬운 일은 아니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2. 파산과 회생 어느 쪽을
과중채무 문제를 해결하는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이름이 번듯해서 국가기관 쯤 되는 것으로 착각들 하지만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의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에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사실상 금융기관 위주로서 소액일 경우에만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권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고이율의 악명 높은 대환대출(對還貸出)이 있습니다. 과중 채무자들이 비교적 연체 초기라 아직 이 바닥의 물정을 모르는 틈을 타서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확보하는 핵심적 수단으로서 이용되는데 당장의 혹독한 채무독촉을 피해 보자는 생각에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낚이고 맙니다. 그 무서움을 깨닫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과중 채무자를 사지(死地)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실익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둘 이외에는 없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여러 방법들이 존재했었고, 현재도 ‘대환대출’과 ‘개인워크아웃’은 건재합니다만, 이 둘은 하나는 오히려 과중채무자를 늪 속에 빠트리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적으로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파산’과 ‘회생’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이 의문에 대해 고민이 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에 따라 이미 거꾸로 선택되어졌을 테니 말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안정된 직장이 있어 소득이 있느냐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돈(가용소득)이 어느 정도 변제에 의미 있는 정도가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3. 핵심적인 용어들 먼저
1) 청산가치의 보장: 개인회생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개인회생 최종 허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변제받게 될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당장 청산(파산처리)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커야한다는 뜻입니다.
2) 가용소득(可用所得): 채무자의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액에서 ①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③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인회생채권의 변제에 사용됩니다.
3) 중지명령·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 볼 사항은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채무독촉행위’ 관련된 것입니다.
①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②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④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⑤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93조
4) 회생위원: 주로 법원사무관 등이 선임되며, 개인회생절차의 시작과 끝에 걸쳐 신청자 및 관련 사무 전반을 관리합니다. 법적인 성격은 법원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보조기관입니다. 여러 명일 경우는 번호를 붙여 ‘제1회생위원’, ‘제2회생위원’ 식으로 표기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와 1회 정도 면담, 각종 서류의 보정(補正) 지시, 채권자집회를 주관하며 채무자로부터 매월 변제액을 계좌로 송금 받아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합니다.
5) 별제권(別除權)부 채권: 개인회생재단(신청자의 재산)의 특정 재산에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해당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의 채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물적 담보가 잡혀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또한 이에 준해서 별도로 취급됩니다.
4. 개인회생 절차의 파악
1) 신청서, 변제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등에 다음의 첨부 서류들을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면제재산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서류
2) 중지·금지명령 신청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서류들에 미비점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차례 보정 지시가 있는 등 여러 이유로 해서 각 법원과 사안마다 몇 개월이 소요되곤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신청 시나 그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제출합니다. 다음 날 등 신속히 결정이 내려집니다.
3) 회생위원과의 면담
통상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수 일내(법원에 따라 1개월도)에 담당 회생위원과의 면담이 한 차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생위원들이 신청자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하지만 간혹은 고압적이거나 불친절한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 성품이야 어디든 제각각이므로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담담하시길 바랍니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이 어디냐(서울인가 지방의 어딘가)와 제출한 서류의 완성도(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른) 별로 그 소요시간의 편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서울은 사안의 특이점이 없다면 신청서 제출 후 개시 결정까지 2개월~4개월 정도 걸리며 지방은 이보다 더 걸립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채무독촉 등이 포괄적으로 중지·금지됩니다.
5) 인가 전 변제의 개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날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해당하는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 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예정된 날 잊지 않고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채권자 이의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1~2개월 사이입니다. 송달된 변제계획안을 보고 이의가 있을 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채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당황들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그 이후 1월내 정도로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힙니다.
신청인도 참석하는 채권자집회는 담당 회생위원이 주관하는데,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아 그냥 인사 정도로 끝나곤 합니다.
7) 변제계획 인가 결정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채권자집회 후 역시 1~2개월 정도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납니다. 만약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의라면 그에 맞게 변제계획을 수정하면 될 것이고, 설사 공연한 방해성이라도 추가적인 3가지 조건에 하자 없으면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① 이의를 진술하는 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②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③ 개인회생채권이 5천만원 미만 일 경우는 ‘5%’, 5천만원 이상은 ‘3%+100만원’ 보다 변제액(최소 변제율)이 적지 아니할 것
5. 관련된 여러 유의사항
채무자의 생계비는 2007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액 신청 할 때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있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2007년 생계비 기준(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법원
653,882
1,101,618
1,459,299
1,808,303
2,108,118
2,414,445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들을 처음부터 최대한 하자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상당한 법률지식이나 많은 경험이 있지 않는 한 일부의 단순한 사건들을 제외하곤 그렇게 되긴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아예 두세 번의 보정은 피할 수 없다 생각하고 시간과 과정에 대해 초조함을 버리고 가능한 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의 핵심이자 채권자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변제계획안에 관해선 더욱 그러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므로 잘못된 곳은 없는지,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세밀히 검토합니다. 조급함으로 인해 빚어지는 잦은 실수는 채권 자체나 보증인이 누락되는 것입니다. 인가 결정 뒤 발견되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이나 5만원 이상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채무불이행, 옛 신용불량)’로 등록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인가는 이것의 해제사유가 됩니다. 처리방식이 법원마다 다른데, 일부 법원에선 채권자집회 시 따로 ‘연체정보 해제통보’ 신청을 받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가 해제되었다 해서 별 실익은 없습니다. 대신 개인회생과 관련한 ‘특수기록정보’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료시 또는 5년이 경과한 때 해제되어 바로 삭제됩니다. 7년이 걸리는 개인파산에 비해서는 많이 나은 편이지만, 결국 신용의 온전한 회복은 둘 다 면책 후 돈벌이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6. 변제계획 수행과 면책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게 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며,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변제일에 담당 회생위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수익이 줄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일반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변제율이 40%라면 나머지 60%가 탕감(하기 쉬운 말로)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앞날은 어찌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라 최장 5년의 변제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다음 조건들이 모두 충족 되면 특별면책이 주어집니다.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채무자 회생...법 제624조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상태와 여전히 연체(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처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점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 겁니다. 혹독한 독촉전화는 차치하고, 언제 가족이 있는 집이나 동료와 상사가 있는 직장으로 찾아올지, 또 언제 강제집행이 될지 하는 불안 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생존권 자체가 다투어지는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잠시를 버텨보고자 더한 빚을 내는 등 너무 회복되기 힘든 상황까지 치닫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내어 판사님 앞에 나아가 구제를 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부디 용기를 잃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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