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예납금-법인회생 조사위원 보수표
법인회생 신청시 조사위원 보수 등 절차비용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비용을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예납금은 회생개시신청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사유가 됩니다.
법인회생 예납금은 변호사 보수, 회계비용 등과는 별도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원으로 채권자의 수, 채무금액, 자산총액 등을 참고로 하여 결정됩니다.
아래 조사위원 보수액을 기준으로 상향된 금액이 예납금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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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당시 자산총액 |
기준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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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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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이상 80억미만 |
1,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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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이상 120억미만 |
2,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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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이상 200억미만 |
3,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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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이상 300억미만 |
3,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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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이상 500억미만 |
4,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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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이상 1,000억미만 |
5,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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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이상 3,000억미만 |
5,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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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이상 5,000억미만 |
7,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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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이상 7,000억미만 |
9,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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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이상 1조원 미만 |
10,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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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
1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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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
12,000만원(1조당 1,200만원씩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