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법인회생의 흐름도
법인회생 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
일반적으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을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결정
법원의 신청서 내용 검통 따라서 신속하게 결정(보통 7일이내)
3. 예납금납부명령
채무자회사의 부채, 자산 등 상황에 따라서 1,000만원 ~1억원의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령, 예납금 미납부시
회생절차의 신청 기각(납부기간 연장은 일정기간 가능)
4. 채무자 심문 및 현장 검증
채무자의 현황 파악을 위해 재판부가 면접하여 심사를 하는 절차로 심문기 일전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 제출
필요에 따라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검증 실시
5. 개시결정
법원이 심문이나 조사를 거쳐 신청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 관리인과 조사위원 선임
6. 목록제출
관리인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및 자산목록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조사위원은 신청내용에 대하여 조사
7.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채권자는 신고기간 내 정해진 양식에 맞게 회생담보권.회생채권신고
관리인은 회생담보권.회생채권 시부인표 제출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별도의 사건번호 부여)
8. 제1회관계인집회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설명
조사위원이 채무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조사결과 보고
9. 회생계획안제출
관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법에 따라서 채무자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기본적으로 청산시보다 채권자들이 많이 변제밭도록 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공평해야함.
10. 특별조사기일, 제 2, 3회 관계인 집회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기일 진행
제출된 회생계획안의심리
회생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보고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찬부 확인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가결이 있으면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처리방법>
1. 속행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기일을 속행
2. 때에 따라 반대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고 인가
3. 회생절차의 폐지와 필요시 파산선고
11. 회생계획의 수행
인가된 회생계획대로 변제하며 수행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의 폐지,파산선고
수행이 완료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되며 신청인은 채무로부터 벗어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