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제도 신청시 참고사항
대구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개인회생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등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경우
다른지방법원에 비하여 개인회생을 결정받으시는데 많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최근채무의 비율이 많으신분들은 정말 까다롭게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채무의 비율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 원금을 전부 변제해야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어차피 매달 이자부분이 지출되지 않아서 이득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모든 서류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시에는
다른법원에 비해서 빠르게 개시결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시 참고해야할 사항이나 알아야할 사항은 다음과같이 간단하게 설명하빈다.
1.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의 여부
- 대구법원의 경우 금지명령, 중지명령의 경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구법원의 경우 최근채무가 상당할시에(많을시에)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 대구법원의 경우 접수후 신용카드거래내역, 대출금사용처등을 제출되어져야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바로 금지명령이 내려지는것이 아니고, 관련서류제출후 확정되어져야 결정이 되는것입니다. )
- 즉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이 내려질때까지 대략 3주정도 소요됩니다.
- 내역 제출후 최근대출의 비율이 많은경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금지명령이 기각된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자체가 기가되는것이 아닙니다.
2. 보정사항관련
# 개인회생신청시 최근채무여부
- 대구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부분은 최근채무의 여부입니다.
- 최근채무자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1년에서 2년이내에 발생한채무기준입니다.
- 필요시에 최근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전부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 대출금사용처 소명시 사용처진술서작성 및 관련통장내역 전부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소득관련
- 대구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븐은 바로 채무자의 소득입니다.
-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정확하게
- 소득을 받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핍니다. (원천징수 및 급여통장제출)
- 결혼했을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전부소명
- 관련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결혼했을경우 본인 및 배우자)
# 개인회생신청시 재산관계소명
-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시 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재산관계 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일 시점으로 4-5년이내에 부동산을 매매한내역이 있으면 전부 소명해야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앞으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등의 재산이 있는경우 전부 소명해야 합니다.
- 과거 5년간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했을경우 본인및배우자)
3.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 부채증명서 발급
- 채권자들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단계
- 부채증명서 발급때까지는 3일에서 5일가량 소요됨
# 법원접수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법원에 접수하는 시기
- 법원에 접수를 하면 바로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나오는 시점
-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에 대략 3일가량 기간이 소요됨
- 대구법원은 금지명령이 바로내려지지 않습니다.
(신용카드거래내역 및 대출금사용처 제출이후 금지명령 가능여부가 결정됨)
# 보정서류접수
- 대구지방법원은 법원에서 면담없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 면담없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바로 내려집니다.
- 해당 보정명령이 제출되어져야지만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상 보정서류는 면담이후 혹은 보정명령 내려진 이후 2주일에서 3주일인에 접수해야함
#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정서류를 접수후 법원에서 서류에 문제가 없을시에 개시결정이 내려짐
-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서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서류가 발송됨
# 이의신청기간지정 및 이의신청처리
-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이의신청할 기회가 주어지는 시점
- 통상적으로 이의신청은 거의 없지만, 대게 금액이 다른경우에 이의신청을 많이 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일반 금융권 채권자와는 다르게 이의신청을 많이제기함
- 이의신청을 채권자가 제기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또는 수정안 법원에 제출해야함
# 채권자집회
- 이의신청기간 지정 이후에 내려지는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는 대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음
- 통상적으로 모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처리함
- 개인채권자의 경우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경우가 많이있음
# 개인회생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시에 인가결정이 내려짐
- 채권자집회 이후 통상적으로 2주일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달이상 소요되기도 함
-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동안 매달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면 됨
# 개인회생면책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한 이후, 법원에 면책신청을 해야함
- 가령 2011년 12월 15일이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이후에 법원에 면책신청
- 개인회생의 완전히 종료되려면 면책까지 받아야함
#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진행시 참고사항
- 매월 변제금 첫번째 납입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3달후부터 납입함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무조건 참석해야함
- 3회이상 입금이 연체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됨
관할구역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