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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복권-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복권되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27 | 조회: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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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복권-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복권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당연 복권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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