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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6 | 조회: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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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배우자재산-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이나 소득도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회생제도가 더욱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짧거나 명확하게 배우자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변제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빚은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재산형성으로 인정되면 절반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채무보다 재산분할의 가치가 훨씬 클 때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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