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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3 | 조회: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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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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