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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회생가능여부 판단)
    작성자 : 다정 | 작성일 : 13-02-24 | 조회: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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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회생가능여부 판단)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채무금액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채무는 3000만원인데, 부동산등 재산의 청산가치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청산가치의 50%를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그 재산가액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가 결혼전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유산이거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구입한 재산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진행을 시켜주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이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제도의 남용을 막기위해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의 기준은 최근 1년이내에 발생한 채무금액이 총부채의 50%이상인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진행시 면책이 되질 않는 채권

    - 사기혐의가 입증 된 대출금 및 차용금
    - 채무자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상해보상금
      (피해자가 당사자에게 청구한 것)
    - 국가의 세금(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 국민연금등 )
      (세금 우선변제를 적용할 경우 진행이 가능하기도 함)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3:47:3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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