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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3-02-09 |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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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서울의 면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신청 직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송시간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옮긴 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전이라면 해당 주소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4:21:49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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