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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 이후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5 | 조회: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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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 이후 가족들에게 피해가 없는지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피해가 갈까 많이 걱정하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리 가족이고 부부라 하지만 법률적 제도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생활 보장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나 사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 누군가 알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우편 및 전달사항을 대리인 자격으로 위임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한 이외의
    다른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격조건이 될 수 있는 가족이 대신하여 사건신청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자 또한 가족들에게 대신 변제 요청한다거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게 되면
    위법사항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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