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취소-개인파산 면책이후 면책결정을 취소할수있는 경우가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면책취소-개인파산 면책이후 면책결정을 취소할수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이후 면책취소 신청을 할수있는 자는 대부분이 채권자 일것입니다.
면책이후 1년이내에는 채권자가 면책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취소 사유로는 파산면책신청서의 허위기재 이며 대부분의 채권자는 허위사실의 입증이 사실상 어려워 취소신청 의 사례는 많치 않습니다.
취소신청자의 대부분은 개인채권자입니다. 파산면책 신청서상에는 여러 가지 질문사항과 사실확인 내용들이 들어있어 신청서 작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며 특히 면책이후 1년간은 재산 취득시 신중을 기해야할것이며, 취득자산의 금원조달내역이 확실해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