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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을 고려중인데 파산신청이 기각될때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1 | 조회: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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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을 고려중인데 파산신청이 기각될때는?
     
    질문: [개인파산]-기각사유-파산신청을 고려중인데 파산신청이 기각될때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는 아래사항과 같습니다.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신청인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을때 회생절차진행중이며 회생절차가 채권자이익에부합할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일때 이외에도 법원은 파산원인이 있다하더라도 파산신청이 절차에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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