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미와 신청자격-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의미와 신청자격-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태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에 대하여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 채무조정 특별법입니다.
○ 변제의 기간은 원금을 100% 갚는경우는 60개월 이전에 변제를 끝낼수 있습니다.(최소기간 : 36개월)
○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으신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은 직장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 일반 아르바이트소득 등 실질적 소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또한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매월 갚아나가시는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 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인 : 736,000원, 2인 : 1,253,000원,3인 : 1,621,000원, 4인 : 1,989,000원, 5인 : 2,538,000원)
(부양인정가능 : 19세이하 자녀, 만60세 이상 부모)
○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함)
○ 즉 재산이 3000만원인 경우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은 3000만원보다 많은 약 340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최소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금액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신용회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간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