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잘못된 소문-개인파산을 하면 인생 끝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개인파산]-잘못된 소문-개인파산을 하면 인생 끝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의도된 악의적 말들 입니다.
아마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회사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말들이라 추측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되어 평생 쫓아다닌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 아무런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자녀에게 평생 불이익이 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좌제가 폐지된 지금 그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신원조회시 나타나는 점 등 불이익은 완전 면책이 되어 자동복권 되거나 일부 면책으로
나머지 채무를 변제후에 복권 신청을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인파산은 채무 면책 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 주는 현실적인 법적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