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가 개인파산과 면책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 [개인파산]-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가 개인파산과 면책대상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보험설계일을 10년가까이 하셨습니다.
보험이 보통 그렇듯이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월급의 70% 이상이 다시 보험으로 납입해야합니다. 그래야 실적이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친분이 있는분들의 보험을 대납해 주시다가 빚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도 보험설계일을 하실당시에는 대출도 되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고 해서 그럭저럭 돌려막기로 됐었는데 지금은 몸이 안 좋으셔서 그 일도 그만두시고 지금은 수입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직장생활을 하며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연대보증은 서질 않았구요! 제가 연대보증을 서면 저에게도 빚 독촉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것도 천만원이 넘어서 지금의 월급으로 우리 두 식구가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름으로 받은 대출은 제가 월 조금씩 갚고 있지만 어머님의 빚(5천만원정도:지금은 이자가 더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을 갚지 못하고 있어 개인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 대상이 되지 않으면 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불이익만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면책대상이 되려면 자기 잘못이 아닌 연대보증이나 그런쪽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면책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소득도 없으시고 채무도 많은 편이며 연세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어머니의 경우 파산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