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엔 확정된 채권만이 포함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매월 수입에서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했다하더라도 보상금액이므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인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한 피해보상금이 면책채권에 제외되는 것과 같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강제조정신청을 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하지 않는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