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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01 | 조회: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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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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