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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사항]-신용대출과 (맞)보증채무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06-01 | 조회: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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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과 (맞)보증채무
     
    A 질문 : 

    저는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신협 등 은행 3곳, 카드사4 곳에서 약 5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저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02년경 가게를 확장하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 빚을 얻을 때 약 2000만원 가량을 맞보증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맞보증 빚 또한 제가 떠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전 2003년 경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고, 그 후 4개월 가량 이자로 130만원씩 갚다가 그나마도 갚지 못하고 현재까지 갚지 않고 버터 왔습니다. 현재 그 신협이 파산되었다고 하던데, 아직 어떠한 법적 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자와 맞보증을 서 준 사람도 돈을 갚지 않아 제가 모두 다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현재 저는 결혼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될 사람이 저의 과거와 이 사실을 안다면, 큰일납니다. 저는 지금 직장은 없지만, 아버지가 신용회복 할 수 있게 조금씩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Q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주채무(약5000만)와 보증 채무(2000만원)를 합쳐 해결을 해나가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신협이 파산되었다고 하여도 채권자 소재파악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에게 가장 적절한 제도는 개인파산이며,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미미하고 채무 원인 자체가 면책을 받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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