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빠가 현재 카드빚이 9000만원을 초과하여 이혼한 상태 입니다.
보고 있자니 안스럽고 짜증도 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자만 불리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오빠는 실업상태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오빠분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봉급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인 회생최저생계비 약60만원을 제한 나머지 소득 40만원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무를 5년안에 변제하시면 회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5년을 다 채우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