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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문직회생]-[전문직회생]-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2 | 조회: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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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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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회생]-의사가 개인파산 신청 시 면허증, 자격증은 유효한가요?
     
    의료인이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자격증이나 면허증은 유효하며,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의 자격정지 조항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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