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파산의 조건-개인파산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질문: [개인파산]-파산의 조건-개인파산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하는지라 3가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려하실 것은 재산입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사시는 곳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200~2000만원 미만이며, 현금은 6개월 생계비 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는 채무입니다.
채무금이 법적으로 얼마의 요건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나이,소득, 재산, 학력, 성별등 여러가지 종합적상황들을 고려하여 파산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금, 채무금의 사용처, 채무발생 사유등이 면책결정의 중요한 기준점이 됨으로 정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소득입니다.
무직 또는 소득이 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의 기초생계비도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 후 면책이 가능합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내전 무료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