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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파산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0 | 조회: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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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파산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질문:[개인파산]-파산신청을 할까 하는데요..
     
    법인체를 운영하던 남편이 부도를 냈습니다..
    이사로 등제되어있던 저는 보증이 있었고 보증 금액도 엄청납니다.(10억정도)
    그러면서 개인카드도 연체를 시켰어요..어차피 신불자가 될거라고..
    갚을 능력도 없었지만요..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이젠
    정신을 차려야겠죠..
    파산을 신청하게되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것인지..
    남편을 두고 저 혼자만 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서로에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 을 통해 본인명의의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면책판결이후에는 은행거래, 본인명의의 재산취득, 취업이나 개인사업에 있어 불이익이나 규제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나 가족분들께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허나 주채무자인 남편분께서 파산진행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남편분은 신용상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남아있으실 것이고 채권사로부터의 추심을 받으실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분 모두 개인파산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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