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파산신청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소득활동]-파산신청후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이후라도 기초생활보장법(부양가족, 추가생계등)에 의한 기본적 급여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본적 급여를 받는것은 당연하며 월급이 압류,가압류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중지의 법적효력이 발생되고 근복적인 면책불허가 원인이 아니므로 원만한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이 그에 반해 과하게 있다면 법원에서도 회생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면책에 의한 신청시,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거짓 또는 은닉의 진술이 있을 경우, 면책 불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면책인용이 확정되면 신청햇던 채권자목록의 채권금액은 전액 탕감되어 당연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