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작성일 : 11-06-01|조회: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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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 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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