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무소득-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파산]-무소득-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소득이 전혀 없어야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 자체를 탕감해주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인파산신청방법은?
개인파산신청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재정상태에 있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는 개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으면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르 각가 작성하여 함께 재출하면 됩니다.
[참고] 주소지가 서울일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또한 법원에 파산과가 없는경우는
파산과 접수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절차는?
1, 개인파산신청서 또는 면책신청서의 제출
2. 법원의 심리 및 파산선고결정
3. 파산채권의 신고 및 채권의 확정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5. 파산종결
6.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7. 면책허가결정
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절차 및 서류등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대부분 변호사등 전문가에게 위임해 진행하게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산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개인이라면 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채등의 채무가 신청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지급불능상태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변제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족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얘기하면 누가보더라도 빚을 갚을수 없고 앞으로도 힘든개인을 말합니다.
이는 보유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소득의 측면에서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서 빚을 갚아 나갈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경우를 말하게됩니다. 즉, 자산과 소득에있어 빚을갚은 능력이 전혀없는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파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 개인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개인파산신청 시 첨부해야할 서류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기타 첨부서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대리인에 의해 파산신청을 하는경우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