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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개인파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6 | 조회: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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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파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결혼할때 빌라를 샀는데 대출금과 이자를 낼 형편이 안되 나오게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금이 약 8000만원과 카드대금 약18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구 차두 구입을 했는데 그마저 낼 능력이 안됩니다.
    제일상호저축은행에서 차를 담보로 대출 받아 차를 구입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하면 위의 내용 채무를 면책 받나요?
    그러면 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업이 지금은 없습니다.
    면책 받으면 회사에 취직 할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은 채무만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파산이나 회생으로도 담보설정된 부동산을 지키고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회생을 해도 담보채무에 대한 이자까지 따로 변제를 해야하며 탕감받을 수도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경매처분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뒤 남은 채무를 탕감해 줍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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