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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3-03 | 조회: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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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개인회생.파산]-개인회생.파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0살 남자 입니다. 2000년도에 카드와 카드론 사용금액이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차 할부 금액이 9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신용불량 상태구요.. 직장은 정규직이 아닌 부동산 분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소득은 상당히 불규칙 합니다. 작년 세무소 신고 금액은 2000만원이 좀 안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용불량이 되었구요..
    지금 현재는 개인 재산은 없습니다. 차는 근정당 설정으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상당히 흘렀습니다. 근 몇년동안 채권자들과는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돈을 마련에서 한군데씩 정리하려 했는데.. 쉽지 않네요..
    대환대출 같은건 없구요.. 보증인도 없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요즘 신용회복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못하고 살다보니 도통 잘 모르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재 거주는 친구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소득이 있으시므로 개인회생과 파산 모두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귀하의 소득을 통장등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은 지급불능의 개인이 되상이 되며, 지급불능을 판단할 때는 나이,능력,채무증대경위,현재상황,채무액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가지만 보고 파산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귀하의 경우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면책을 받기전까진 채무가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압류등을 피하시기는 힘이 들지도 모르나 면책 판결 받으시면 채무가 사라지고 모든것이 복권되어 파산의 흔적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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