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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사례-어머니가 대학재학중인 딸을 파산면책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8 | 조회: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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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사례-어머니가 대학재학중인 딸을 파산면책한 사례

    ◎ 저는, 파산 신청인의 어미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동하면서 살아들 갑니다.
    그런데 제 딸은 너무나 아픈 시련속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시려옵니다.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또는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것이 부모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픔니다.



    제 딸은 표현하기 싫지만 " 정신분열병 " 환자이기 때문에 이 진술서를 써서 낼수가없어서,
    엄마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져서 견디기가 무척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내 딸이 많은 고통 중에서 내 딸에 대하여 "정신분열증"에 걸리게끔한 큰 원인이 된 채무의 고통에서 구해볼수
    있을까 해서 딸을 대신하여 진술합니다.


    ◎ 인생에서 한창 꿈을 먹고 살 26살 ( 대학 3년 휴학 중 )나이인데 , 전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중학교때는
    영특하여 피아노도 잘 연주하고 우등생, 모범생이었습니다.
    1995년도에 집안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H여고를 거쳐 K여자대학교를 3학년 2학기를 다니다 휴학한 상태입니다.
    너무 순수하고 여려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고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순박한 딸입니다.


    ◎ 1998년 5월 경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정문 앞에서 카드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카드 만들기를 종용하기에
    조흥 BC , 그리고 몇개월 후 LG , 국민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졸업 후 취직하면 갚을 요량으로 카드로 1998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 일부 현금서비스를 받아 공납금을 납부 했습니다.


    ◎ 또 친 오빠가 오빠 친구와 컴퓨터 가게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어렵다고 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처음에는 400만원, 두번째는 200만원을 대여해 준 것 같습니다.
    오빠에게 들어간 돈은 나오지 않고 오빠의 사업은 부도가 나서가게를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자신이 쓴 금액과 오빠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서또 카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카드회사에서 서비스 금액을 줄이다 보니 제 2금융회사인 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에이앤오 인터내셔널 , 영풍상호 저축은행 , 해피 레이디(주)에서 대출 ( 대출금리 월 5부 정도 )을 받아 카드회사의
    이자와 원금을 갚았습니다.



    ◎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 유치원 피아노 교사, 과외, 학원교사등 )를 하면서 채무변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부모도 어렵게 돈을 모아 딸의 빚을 갚았지만 , 어쩔수없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카드회사 및 상호저축회사 등 채권자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채권추심과 폭언등으로 제 딸은
    말이 없어지가 시작 하였습니다.
    2002년 3월부터 낮과 밤이 바뀌고, 종일 잠만 자고, 밤에는 시끄럽게 노래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서성거리며 혼자 웃고,
    그러다가 대성통곡하다가 , 세상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고 폭언도 서슴치 않게 하고....
    결국 2004년 4월경에 A정신과병원, B정신병원 2회 , C대학교(신경정신과) 총 4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대인 기피증은 여전합니다.
    채권자들의 인정사정 없는 독촉전화 , 집안 방문등으로 정말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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