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54.159.91.117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91.117)
    손님 (42.♡.138.69)
    손님 (42.♡.161.69)
    손님 (66.♡.79.29)
    손님 (34.♡.70.21)
    손님 (66.♡.79.31)
    손님 (203.♡.247.195)
    손님 (66.♡.79.14)
    손님 (203.♡.246.131)
    손님 (125.♡.235.174)
    손님 (66.♡.79.10)
    손님 (66.♡.79.27)
    손님 (66.♡.79.145)
    손님 (203.♡.254.192)
    손님 (66.♡.79.141)
    손님 (216.♡.66.226)
    손님 (203.♡.251.11)
    손님 (125.♡.235.169)
    손님 (203.♡.250.64)
    손님 (66.♡.79.12)
    손님 (203.♡.242.129)
    손님 (112.♡.127.181)
    손님 (203.♡.174.216)
    접속자 33명 (M:0 / G: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작성자 : 다정4 | 작성일 : 13-02-04 | 조회:3,87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미간행]
     
    --------------------------------------------------------------------------------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대리’의 의미

    [2] 의뢰인으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대가를 받은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3]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공2000상, 349),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도790 판결(공2001상, 1182),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976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공2003상, 125) /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000명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6. 8. 선고 2006노3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인 1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3, 4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5가 피고인 2, 3, 4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들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수임한 사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 5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5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무료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lawheart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이혼변호사]-이혼절차-
    [상속]-상속회복청구소
    [혼인무효]-결혼무효-이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여자변호사]-이혼-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87 어제방문자: 1,054 최대방문자: 2,913 전체방문자: 5,406,521 전체회원수: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