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66.♡.74.40) 손님 (211.♡.46.182) 손님 (17.♡.253.118) 손님 (17.♡.245.228) 손님 (139.♡.94.81) 손님 (116.♡.24.254) 손님 (45.♡.130.29) 손님 (139.♡.94.136) 손님 (139.♡.94.177) 손님 (139.♡.94.175) 손님 (211.♡.153.56) 손님 (136.♡.42.190) 손님 (17.♡.75.57) 손님 (34.♡.179.81) 손님 (211.♡.71.211) 손님 (43.♡.115.236) 손님 (68.♡.205.68) 손님 (188.♡.102.43) 손님 (139.♡.94.104) 손님 (35.♡.101.58) 손님 (66.♡.74.42) 손님 (157.♡.39.16) 손님 (52.♡.144.24) 손님 (170.♡.116.8) 손님 (211.♡.103.107) 손님 (52.♡.49.59) 손님 (17.♡.15.203) 손님 (66.♡.74.41) 손님 (43.♡.14.253) 손님 (52.♡.144.19) 손님 (38.♡.179.30) 손님 (154.♡.97.222) 손님 (17.♡.15.218) 손님 (17.♡.19.30) 손님 (139.♡.94.56) 손님 (40.♡.167.28) 손님 (139.♡.94.247) 손님 (43.♡.73.13) 손님 (216.♡.216.98) 손님 (125.♡.205.148) 손님 (123.♡.245.143) 손님 (136.♡.55.140) 손님 (172.♡.169.131) 손님 (139.♡.94.68) 손님 (61.♡.110.94) 손님 (188.♡.102.75) 손님 (66.♡.74.33) 손님 (43.♡.141.116) 손님 (17.♡.253.45) 손님 (23.♡.142.183) 손님 (34.♡.97.204) 손님 (17.♡.237.128) 손님 (136.♡.194.251) 손님 (17.♡.245.216) 손님 (104.♡.164.23) 손님 (193.♡.4.132) 손님 (17.♡.245.154) 손님 (17.♡.15.153) 손님 (211.♡.103.104) 손님 (43.♡.183.216) 손님 (17.♡.219.150) 손님 (34.♡.79.114) 손님 (188.♡.102.79) 손님 (13.♡.76.131) 손님 (136.♡.183.231) 손님 (43.♡.75.175) 손님 (34.♡.222.104) 손님 (157.♡.39.14) 손님 (139.♡.94.3) 손님 (17.♡.245.141) 손님 (74.♡.229.117) 손님 (74.♡.229.188) 손님 (74.♡.229.170) 손님 (34.♡.242.55) 손님 (139.♡.94.75) 손님 (38.♡.220.16) 손님 (139.♡.94.126) 손님 (170.♡.184.250) 손님 (139.♡.94.183) 손님 (139.♡.94.2) 손님 (104.♡.30.10) 손님 (139.♡.94.9) 손님 (104.♡.80.90) 손님 (17.♡.253.129) 손님 (17.♡.253.177) 손님 (43.♡.145.55) 손님 (27.♡.238.68) 손님 (45.♡.226.186) 손님 (43.♡.147.154) 손님 (17.♡.219.11) 손님 (121.♡.128.21) 손님 (172.♡.92.236) 손님 (52.♡.144.25) 손님 (49.♡.49.88) 손님 (40.♡.128.203) 손님 (172.♡.192.80) |
|
|
접속자 106명 (M:0 / G:106)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