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04.♡.79.214) 손님 (17.♡.19.129) 손님 (17.♡.15.117) 손님 (114.♡.32.153) 손님 (40.♡.167.136) 손님 (139.♡.94.230) 손님 (139.♡.94.156) 손님 (66.♡.65.34) 손님 (66.♡.65.36) 손님 (139.♡.94.154) 손님 (104.♡.41.48) 손님 (139.♡.94.189) 손님 (66.♡.65.35) 손님 (139.♡.94.103) 손님 (188.♡.102.72) 손님 (139.♡.94.213) 손님 (188.♡.102.3) 손님 (139.♡.94.7) 손님 (141.♡.202.113) 손님 (188.♡.102.125) 손님 (139.♡.94.175) 손님 (43.♡.131.129) 손님 (38.♡.208.12) 손님 (188.♡.102.73) 손님 (139.♡.94.91) 손님 (139.♡.94.223) 손님 (216.♡.216.196) 손님 (211.♡.73.22) 손님 (104.♡.56.224) 손님 (172.♡.27.19) 손님 (23.♡.142.180) 손님 (20.♡.12.246) 손님 (104.♡.34.123) 손님 (20.♡.60.181) 손님 (104.♡.56.225) 손님 (172.♡.216.51) 손님 (172.♡.216.6) 손님 (23.♡.206.172) 손님 (20.♡.187.122) 손님 (13.♡.232.153) 손님 (20.♡.146.50) 손님 (23.♡.142.177) 손님 (43.♡.78.50) 손님 (17.♡.75.117) 손님 (17.♡.219.159) 손님 (23.♡.142.182) 손님 (17.♡.15.8) 손님 (17.♡.19.152) 손님 (17.♡.219.30) 손님 (17.♡.227.113) 손님 (66.♡.65.37) 손님 (52.♡.144.18) 손님 (40.♡.167.59) 손님 (23.♡.142.181) 손님 (43.♡.73.164) 손님 (40.♡.1.132) 손님 (20.♡.117.200) 손님 (104.♡.56.226) 손님 (104.♡.122.189) 손님 (52.♡.83.240) 손님 (20.♡.152.111) 손님 (20.♡.122.118) 손님 (74.♡.243.60) 손님 (74.♡.243.17) 손님 (23.♡.142.183) 손님 (61.♡.80.166) 손님 (139.♡.94.112) 손님 (188.♡.102.30) 손님 (188.♡.102.36) 손님 (114.♡.32.152) 손님 (139.♡.94.52) 손님 (139.♡.94.187) 손님 (188.♡.102.104) 손님 (188.♡.102.99) 손님 (188.♡.102.56) 손님 (188.♡.102.103) 손님 (23.♡.142.178) 손님 (23.♡.142.191) 손님 (23.♡.142.186) 손님 (170.♡.108.172) 손님 (23.♡.142.185) 손님 (23.♡.142.179) 손님 (23.♡.142.188) 손님 (17.♡.227.69) 손님 (17.♡.227.95) 손님 (74.♡.243.32) 손님 (43.♡.73.8) 손님 (23.♡.142.187) 손님 (23.♡.142.176) 손님 (104.♡.214.179) 손님 (172.♡.119.155) 손님 (20.♡.187.141) 손님 (17.♡.219.234) 손님 (74.♡.242.134) 손님 (139.♡.94.150) 손님 (139.♡.94.46) 손님 (175.♡.188.180) 손님 (40.♡.167.24) 손님 (43.♡.51.244) 손님 (17.♡.15.78) 손님 (188.♡.102.105) 손님 (35.♡.140.123) 손님 (211.♡.34.105) 손님 (139.♡.94.191) 손님 (139.♡.94.246) 손님 (17.♡.15.148) 손님 (139.♡.94.34) 손님 (17.♡.23.130) 손님 (17.♡.23.54) 손님 (17.♡.23.252) 손님 (139.♡.94.97) 손님 (139.♡.94.220) 손님 (188.♡.102.100) 손님 (139.♡.94.212) 손님 (43.♡.104.145) 손님 (221.♡.77.1) 손님 (188.♡.102.74) 손님 (188.♡.102.19) 손님 (139.♡.94.244) 손님 (139.♡.94.69) |
|
|
접속자 130명 (M:0 / G:130)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계속중 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으나 적법한 수계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된 판결의 효력 및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파산법 제60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중단되는바,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중단되고,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