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7.89.85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147.190)
    손님 (52.♡.144.20)
    손님 (18.♡.131.72)
    손님 (3.♡.214.32)
    손님 (3.♡.172.115)
    손님 (207.♡.13.155)
    손님 (18.♡.70.255)
    손님 (216.♡.66.226)
    손님 (3.♡.33.41)
    손님 (18.♡.239.123)
    손님 (18.♡.29.219)
    손님 (17.♡.75.204)
    손님 (18.♡.203.172)
    손님 (18.♡.196.59)
    손님 (3.♡.198.49)
    손님 (3.♡.29.145)
    손님 (18.♡.239.77)
    손님 (18.♡.8.110)
    손님 (17.♡.227.81)
    손님 (18.♡.140.108)
    손님 (18.♡.67.251)
    손님 (40.♡.167.143)
    손님 (3.♡.13.201)
    손님 (3.♡.114.38)
    손님 (40.♡.188.34)
    손님 (34.♡.82.72)
    손님 (18.♡.234.62)
    손님 (3.♡.242.141)
    손님 (3.♡.25.32)
    손님 (3.♡.131.168)
    손님 (3.♡.190.232)
    손님 (18.♡.120.133)
    손님 (3.♡.188.160)
    손님 (3.♡.213.128)
    손님 (18.♡.181.231)
    손님 (3.♡.205.154)
    손님 (3.♡.104.120)
    손님 (18.♡.117.109)
    손님 (3.♡.36.30)
    손님 (17.♡.75.125)
    손님 (3.♡.36.141)
    손님 (3.♡.35.148)
    손님 (52.♡.144.180)
    손님 (18.♡.230.107)
    손님 (3.♡.254.231)
    손님 (18.♡.81.240)
    손님 (3.♡.34.178)
    손님 (3.♡.94.171)
    손님 (18.♡.186.164)
    손님 (3.♡.27.202)
    손님 (3.♡.229.253)
    손님 (3.♡.6.194)
    손님 (3.♡.70.157)
    손님 (3.♡.40.43)
    손님 (3.♡.156.140)
    손님 (3.♡.19.251)
    손님 (3.♡.79.88)
    손님 (18.♡.166.98)
    손님 (3.♡.93.210)
    손님 (3.♡.67.26)
    손님 (3.♡.75.227)
    손님 (3.♡.42.168)
    손님 (18.♡.102.225)
    손님 (3.♡.181.52)
    손님 (3.♡.6.75)
    손님 (116.♡.174.201)
    손님 (3.♡.66.206)
    손님 (3.♡.42.94)
    손님 (3.♡.108.236)
    손님 (18.♡.114.142)
    손님 (18.♡.64.128)
    손님 (3.♡.103.10)
    손님 (3.♡.246.193)
    손님 (3.♡.204.208)
    손님 (18.♡.220.114)
    손님 (3.♡.42.196)
    손님 (3.♡.247.196)
    손님 (3.♡.200.211)
    손님 (3.♡.77.195)
    손님 (18.♡.153.38)
    손님 (3.♡.210.17)
    손님 (17.♡.75.187)
    손님 (18.♡.1.158)
    손님 (3.♡.155.100)
    손님 (3.♡.202.54)
    손님 (13.♡.122.162)
    손님 (3.♡.163.58)
    손님 (13.♡.244.216)
    손님 (3.♡.178.157)
    손님 (3.♡.249.105)
    손님 (18.♡.119.17)
    손님 (18.♡.106.100)
    손님 (18.♡.1.239)
    손님 (3.♡.132.214)
    손님 (18.♡.218.230)
    손님 (52.♡.135.63)
    손님 (3.♡.193.158)
    손님 (3.♡.183.1)
    손님 (52.♡.85.76)
    손님 (3.♡.2.184)
    손님 (3.♡.107.241)
    손님 (3.♡.127.197)
    손님 (18.♡.30.253)
    손님 (3.♡.97.189)
    손님 (3.♡.238.76)
    손님 (3.♡.89.85)
    손님 (18.♡.137.243)
    손님 (40.♡.167.230)
    손님 (18.♡.22.136)
    손님 (17.♡.75.148)
    손님 (18.♡.217.134)
    손님 (3.♡.23.130)
    손님 (3.♡.219.166)
    손님 (18.♡.152.162)
    손님 (18.♡.156.35)
    손님 (18.♡.62.45)
    손님 (3.♡.230.82)
    손님 (13.♡.247.31)
    손님 (3.♡.191.22)
    손님 (18.♡.115.120)
    손님 (18.♡.37.68)
    손님 (18.♡.41.214)
    손님 (18.♡.180.76)
    손님 (3.♡.181.21)
    손님 (18.♡.45.162)
    손님 (18.♡.205.123)
    손님 (3.♡.30.162)
    손님 (3.♡.168.172)
    손님 (3.♡.174.95)
    손님 (3.♡.174.156)
    손님 (3.♡.220.243)
    손님 (3.♡.143.239)
    손님 (3.♡.63.136)
    손님 (18.♡.108.54)
    손님 (18.♡.86.155)
    손님 (3.♡.74.54)
    손님 (3.♡.109.30)
    손님 (3.♡.243.184)
    손님 (34.♡.82.75)
    손님 (34.♡.82.74)
    손님 (3.♡.228.40)
    손님 (3.♡.238.20)
    손님 (18.♡.123.120)
    손님 (18.♡.194.39)
    손님 (52.♡.240.178)
    손님 (18.♡.239.46)
    손님 (3.♡.27.232)
    손님 (3.♡.103.202)
    손님 (3.♡.162.247)
    손님 (3.♡.219.217)
    접속자 160명 (M:0 / G:160)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파산]-[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1-22 | 조회:11,08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면책확인의 소-판례-누락된 채무의 ‘면책확인의 소’ 소송 승소사례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까지 받아 채무가 모두 면책(탕감)된 줄 알았는데 발생시점이 오래되었거나 채권 유동화(채권의 양수,양도)로 인해 채권자와 그 채무금액을 몰라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면책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서

     
    사      건  2011가단 *******      면책확인
    원      고  *** (주민번호 ****** - *******)
                  서울 강남구 *** *** 
    피      고  **** 대부 주식회사 (** loan co.ltd)
                  서울 강남구 역삼동 ***-**  **빌딩 7층
                  대표이사  ***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3,   .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1. 15. 자 특수채권(대여금) 원금 2,708,192원과 이에 대한 미수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로법 제 208조 제 3항 제1호, 제 257조)
     
    판사      박종학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파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박주임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상속]-유언절차-유언절
    [이혼증거확보]-이혼변
    [가사]-친자확인-친생자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이혼재산분할]-이혼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2,427명 어제방문자: 2,647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22,820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