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서식예 59-1] 유아인도조정신청서

유 아 인 도 조 정 신 청 서

신 청 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신청인 □ □ □

19○○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사건본인 ◇ ◇ ◇

20○○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사건본인 ◇◇◇를 인도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 ○○○과 상대방 피신청인 □□□은 20○○. ○.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 ○. ○. 아들인 사건본인 ◇◇◇을 출산하였습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 ○. ○. 가정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신청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3. 그 후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만, 20○○년 ○월 ○일 피신청인이 찾아와서 할머니 △△△가 사건본인을 보고싶어 한다며 데리고 간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재혼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현실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한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 사건본인을 신청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낭설이고 사건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재혼하여 살고 있는 신청인의 남편도 같이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신청인은 친권자인 동시에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상대방) 1통

1.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1통

1. 기본증명서(사건본인) 1통

1.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상대방) 1통

1. 조정조서사본 1통

200 . . .

위 신청인 ○ ○ ○ 󰄫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부본 제출	관련법규	민법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1항마류3호, 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불복절차 및 기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비 용	․인지액 : ○○○원(☞가사소송및비송사건수수료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조정신청에 의하여 가사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② 조정불성립으로 가사조정절차가 종결된 때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여 가사조정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 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다. (민사조정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