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서식]-위탁변경신청2 양식-한글파일
[서식예 15] 위탁변경신청
위 탁 변 경 신 청
사 건 20○○ 푸 ○○○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수용중
보호소년 ○ ○ ○
보 호 자 □ □ □
보호소년과의 관계 : 보호소년의 모
주소 : ○○ ○○구 ○○동 ○가 ○○
위 소년에 대한 강도상해 보호사건에 관하여 20○○. ○. ○. 귀원의 결정에 의하여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중인 바, 보호소년의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탁변경을 신청하오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위 보호소년을 보호자 □□□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본건 보호소년은 당 ○○세의 미성년자로서 보호인 집에서 동거하면서, ○○고등학교 ○○과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바, 이건 범행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배가 고파서 순간적으로 휩쓸려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보호소년은 이건 이외에는 달리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습니다.
2.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하였으며, 보호소년도 2달여간의 구금생활동안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3. 보호소년은 현재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이며. 본 학교의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퇴학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보호소년은 현재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하여, 위와 같은 퇴학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4. 따라서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여, 보호소년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탁변경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진 정 서 2통
1. 탄 원 서 1통
1. 재학증명서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0○○년 ○월 ○일
위 신청인 보호자 ○ ○ ○ (인)
○ ○ 지 방 법 원 소 년 부 지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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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탁의
의 의 |
사건의 조사․심리의 필요에 의하여 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임시조치를 가위탁이라 함(소년법 18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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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탁의 요 건 |
1. 심리조건이 있을 것
2. 소년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심리개시의 개연성이 있을 것
4. 소년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5. 소년이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할 것
6. 소년을 수용하여 심신감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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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탁자 |
1. 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
2. 병원․소년분류심사원 기타 적당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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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탁의 변 경 |
소년부판사는 위 가위탁조치로 보호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고 난 후 직권 또는 보호소년 또는 보호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변경할 수 있음.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수단에 불과하여 불복절차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