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서식예 12] 상고이유서(절도)

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도 ○○○호 절도

피 고 인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원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경위와 정상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의 아버지는 ○○년이 넘도록 기관지 천식으로 고생하다가 19○○년 초에 사망하고 홀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는 어렵게 자식들을 부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결국 대학진학을 못하고 방황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특수강도 등의 죄를 짓고 19○○. ○. ○. ○○지원에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피고인은 이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재수를 하여 ○○대학교 자동차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일에는 학교에 늦게까지 있다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버스가 끊겨서 시내에서 귀가할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자리를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곤한 마음에 경솔하게 차량을 타고 간 것입니다.

다. 피고인은 범행직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나, 자신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대로 귀가한 후 차량을 ○○ 시내에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구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의 정상관계

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0○○. ○. ○. 구속되어 지금까지 ○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 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누나 △△△가 합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인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 나가 활동할 준비를 하여야 할 나이 ○○세의 대학생으로서는 너무도 큰 형벌이 될 것입니다.

라.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는데 그 만료일이 20○○. ○. ○. 입니다.

가사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더라도 위 기간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시어 유예된 형을 집행받지 않도록 관대한 처분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정상을 참작하시어 본 건 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시더라도 집행유예기간 만료일인 20○○. ○. ○. 이후에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이유서 부본 5통

20○○년 ○월 ○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공익법무관 ○ ○ ○ (인)

대 법 원 제 ○ 부 (○) 귀 중

제출기관

상고법원

(형사소송법 379조)

제출기간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형사소송법 379조1항)

제출의무자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상고이유서 및 부본 각1부

기 타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20일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고기각 결정을 함(형사소송법 380조)

※ (1) 제출의무자(형사소송법 338, 340, 341조)

1. 검사

2.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3.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