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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소송진행시 반드시 지켜야할 각종 불변기한 및 법정기한
| 구분 |
대상업무 |
불변기간 또는 법정기간 |
근거법률 |
| 민사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①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주 후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본문 |
| ②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 게시한 다음날부터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단서 |
| ③ 외국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개월 후 |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
|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불변)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 답변서의 제출 |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 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
|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 (신청 × → 소취하 간주) |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
|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
| 항소기간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송달일부터 2주 이내 |
민사조정법 제34조 |
| 상소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25조 |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427조 |
|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
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44조 |
| 특별항고 |
민사소송법 제449조 |
| 재심제기 |
①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불변)
②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민사소송법 제456조 |
|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불변) |
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제2항 |
| 판결선고일부터 3년 이내 |
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
민사
집행 |
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
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
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
| 채무자의 배당표(채권·채권순위)에 대한 서면이의 |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2항 |
| 배당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 |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 (제출 × → 이의취하 간주) |
민사집행법 제154조제3항 |
| 청구이의의 소 제기사실증명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 정본 제출 |
|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 |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 |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 |
|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집행 |
민사집행법 제310조·제301조·제292조제2항 |
| 형사 |
상소제기 |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및제374조 |
| 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79조제1항 |
| 항소이유서 제출 |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
| 정식재판청구 |
약식명령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
| 즉시항고 |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3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06조 |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신청 |
①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 |
| 행정 |
행정소송 |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
| 상고, 항고, 특별항고, 재심 |
민사소송법준용 |
행정소송법 제8조 |
| 행정심판청구 |
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제3항 |
| 처분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헌법
소원 |
헌법소원심판청구 |
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②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③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1항 |
| 위헌법률제청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30일 이내 |
헌법재판소법 제69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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