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호프만계수란?
호프만계수산출식 = 1/(1+i) + 1/(1+2i) + 1/(1+3i) + ㆍㆍㆍ + 1/(1+ni) 호프만계수는 단리로 앞으로 있을 원리합계에 대한 원금을 계산하여 보상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계수입니다.
○ 직장인인 경우
1. 계산방법
① 소득
사망한 사람 즉 망인이 직장인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한 정년시까지는 사망당시 소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정년까지 기간은 손해액 산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손해액의 금액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년 이전은 사망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는 공사장 일용인부 노임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법령에 정한 정년까지는 사망 당시의 소득을 인정한다. 그 이후는 역시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사망당시 월평균 급여를 망인의 회사 정년(보통은 55세)까지 계산하고 정년이후 60세까지는 일용노임으로 계산한다.
② 월평균소득
- 1년치 급여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산출됨.
- 월급 및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③ 생계비 공제는 1/3
④ 중간이자 공제에 의한 호프만 계수 계산 방법
- 정년인 55세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사망시부터 55세까지 급여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 만계수
- 55세부터 60세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사망시부터 60세 급여월수 호프만계수)-(사망시부터 55세 급여월수 호프만 계수)의 차액으로 한다.
2. 42세 대기업 부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42세, A전자 기획부장
② 월평균 급여 금 4,2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156개월) 호프만계수: 119.9863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216개월)까지 호프만 계수-사망시부터55세(156개월)호프만계수] 153.8083-119.9863=33.822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4,200,000×119.9863×2/3=335,961,640원
② 60세까지 900,284원×33.822×2/3=20,299,603원
③ 소계=①+②=356,261,243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356,261,243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409,261,243원
※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퇴직금이 금 1,438만원이었음. 따라서 퇴직금까지 추가하면 금 423,641,243원(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면 됨)
3. 30세 대기업 과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30세, 모 통신 과장
② 월평균 급여 금 2,2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300개월) 호프만계수: 194.3497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360개월)까지 호프만 계수-사망시부터 55세(300개월)호프만계수]219.61-194.3497=25.2603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2,200,000×194.3497×2/3=285,046,226원
② 60세까지 900,284원×25.2603×2/3=15,160,962원
③ 소계=①+②=300,207,188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300,207,188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353,207,188원
※ 다만 위 금원은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면 됨)
4. 35세 국영기업체 차장 사례
(1) 기초사실
① 남자, 사고당시 35세, 모 공단(국영기업체) 차장
② 월평균 급여 금 2,500,000원
③ 정년 60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생계비: 1/3
⑤ 호프만계수 60세까지 (300개월) 호프만계수: 194.3497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60세 (정년퇴직시)까지 2,500,000×194.2497×2/3=323,916,166원
① 일실수익: 금 323,916,166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376,916,166원
5. 25세 대기업 여사무원 사례
(1) 기초사실
① 여자, 사고당시 25세, 여사무원
② 월평균 급여 금 1,300,000원
③ 정년 55세 될때까지는 월평균 급여로 계산
④ 55세부터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 (1일 금 40,922원, 월소득 금 900,284원=40,922원×22일)
⑤ 생계비: 1/3
⑥ 호프만계수
55세까지 (360개월) 호프만계수: 219.61 55세부터 60세까지는 [사망시부터 60세(420개월)까지 호프만 계수-사망시부터 55세(360개월)호프만계수]242.4663-219.61=22.8563
(2) 일실수익 계산방법
① 55세 (정년퇴직시)까지 1,300,000×219.61×2/3=190,328,666원
② 60세까지 900,284원×22.8563×2/3=13,718,107원
③ 소계=①+②=204,046,773원
(3) 총계
① 일실수익: 금 204,046,773원
② 위 자 료: 금 5,000만원
③ 장 례 비: 금 300만원
④ 총 계: 금 257,046,773원
※ 다만 위 금원은 퇴직금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퇴직금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계산방법은 회사측에 정년까지 근무시 예상 퇴직금을 회사측에 알아보고 그 금액에서 사망으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빼면 됨)
○ 호프만계수표
